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페마른 풍력단지(Ostseeinsel Fehmarn) Gammendorf 3023769 Fermarnhttps://www.offshore-stiftung.de/ 현장견학독일페마른  □ 교육내용◇ 페마른 풍력단지 개요○ 페마른 시의 전력은 1984년까지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 중간인 250㎞ 떨어진 곳의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 받았다. 공급받은 전력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던 것이었다.독일의 전력회사는 크게 4개 회사로 나눠져서 지역전력으로 공급되었다. 페마른 지역에는 E.ON 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발전, 송전, 설비 등의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는 페마른 시 자체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일차적으로 풍력발전이었다.덴마크도 많이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지대가 많아 그곳의 다양한 재료들을 태움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84년 당시만 해도 풍력발전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에서 북해에 풍력발전 1.2㎿h 시험용 설비를 설치하였다.하지만 그 1.2 ㎿h 용량의 시험용 설비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함으로 인해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대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여러 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지금에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겠지만, 당시 덴마크에는 소용량 풍력발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얻었고 또한 픙력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페마른 시의 풍력발전-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들면서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세웠다.초창기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에 이 투자자들도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페마른의 바람의 세기 정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를 모두 감안한 다음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초창기 풍력발전 설립, 허가와 투자비용 확보 문제○ 초창기에 풍력발전기의 성능, 발전용량 등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 가동 후 10개 중 90%가 성공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계산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였다. 풍력발전을 만드는데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발전 설비의 재정문제와 주정부의 10% 투자비용 지원○ 페마른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은 아니고 농지전용지역이다. 설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토지변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 뒤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당시에 250㎾h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내는데 약 25만€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인데다가 이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정부이자 연방정부에서 진흥기금이 제공됐다.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80년대에는 5~6명씩 모여 작은 규모의 터빈을 설치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2006년에 들어 설비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때 자기자본 5%만 있으면 융자를 95%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자본이 20~30%가 되어야 하고 기기 단가도 비싸져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150미터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자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 법률제정○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는 풍력발전의 투자비용 10%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진흥책이 나온 이유가 당시의 수치계산으로 보았을 때 2006년이면 전력량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한 주에서 계획하기로는 주 전체 전력망 25%를 대체에너지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03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EU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하였다.단 여기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h당 지금으로 치면 9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가격을 정했다. 또한 생산한 만큼 전력을 사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였다.○ 드디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불과 2-3년 안에 페마른 섬에 15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다.◇ 페마른 시 5곳의 윈드 파크 (Wind Park) 조성○ 페마른 섬 자체에는 240개의 마을이 있다. 매 마을마다 정부와 EU의 지원책이 나와서 가능한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려고 하였다. 많은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페마른 시 전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력기만 보이게끔 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풍력발전소 단지 윈드 파크 (Wind Park)를 5곳에 조성하였다. 페마른 시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곳이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윈드 파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와 설치 조건○ 페마른 시의 주민수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55㎿h를 생산하는데, 이정도 전력망이면 섬 주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바다 위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육지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까지 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의 생산량이다. 규정상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거리가 마을로부터 최소 0.5㎞ 거리가 있어야 하며 자연이나 조류보호구역, 휴양지 등과는 최소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과 가깝게 인접하여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전력회사 E.ON의 설립과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생산회사와 E.ON이라는 전력공급회사(송전)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서 공동운영하는 GMBH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게 되었다.이 회사에서는 픙력발전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낡은 풍력 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고 풍력발전기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지로도 보냈다.○ E.ON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전력은 다 사야했다. 그 생산된 전력과 잉여전력을 육지로 팔기위해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허가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전력공급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므로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멀지 않는 곳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선로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3-4년 만에 완공 되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 20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 3-4년 만에 완공이 된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가 짧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250㎾h를 생산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전기 숫자는 150여개에서 80개로 줄었지만, 대용량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작동법○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기둥을 먼저 세운다. 풍속측정기기는 내재되어 있다. 100미터 높이까지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날개길이가 큰 것은 76미터이다.○ 크레인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들어 올릴 때에도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일 경우, 바람 때문에 설비가 힘들며, 연간 일할 수 있는 날짜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페마른은 빙하기 말엽에 진흙층이 바닥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기초공사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페마른의 지반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바람개비, 기둥의 높이가 30미터 일 경우, 깊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로 기초공사를 한다. 기초공사 한 것이 다 마르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력 생산량 또한 커지며,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둥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형지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연간 평균 풍속도는 주정부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페마른 시는 10미터 높이에서 초속 1미터 풍속으로 될 때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작동되도록 정해 놓았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설치 방법과 기둥의 방식 변화○ 높으면 높을수록 풍력전력 생산에 유리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가장 높은 지점이 100미터 보다도 높아지면 항공기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한다.풍력발전기는 옛날에는 날개에 하얀색 빨간색 등을 색칠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을 위해 날개 쪽에 불빛을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알아채기 쉽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둥의 구조는 철탄 형태로 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사로 고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나사로 고정된 방법을 이용한 이후에는 철로 된 통, 높게 만들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식이 다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기도 한다.◇ 날개의 크기와 바람의 강도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화○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가 붙어있는 머리 부분이 움직이며 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를 위해 가동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생산 핵심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크고 넓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 날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 받는 면이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최소의 바람의 양은 초속 6미터이다.풍력발전기가 최적의 용량을 생산하려면 바람 강도가 6.5에서 7등급의 바람 세기일 때이다. 바람이 너무 세면 풍력발전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초속 25미터 풍속을 바람세기로 치면 9.5등급이 되는데 이때 풍력 발전기는 멈춰야 한다.○ 바람의 강도가 9등급 정도 되면 멈추는데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이 세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에서 9.5 등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의 강도가 세다고 전력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날개를 글래스화이버(탄소섬유)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옛날 풍력발전기는 날개 회전수가 분당 46회전 하는데 회전 많을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마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5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소음이 심했다. 지금은 날개의 회전수는 절반으로 줄고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날개의 회전수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못 들여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워져서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여기 페마른에서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기를 볼 때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다.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쳐다보게 되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상 50Hertz 300Volt인데, 날개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전력 역시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회전의 빠르기는 막고 전력량은 유지 되면서 앞바람과 뒷바람의 저항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왔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페마른 시 풍력발전소의 경제성○ 풍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성을 볼 때 페마른 시는 10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풍력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돈으로 받는 액수의 75%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3/4정도 된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로 많이 대두되는 내용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었다. 대용량이 아닌 작은 마을 규모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설립하는데 또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97%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97%란 연간 500만KW의 97%를 의미한다. 이 발전량을 20년동안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97%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조사가 지불해 준다는 의미이다.○ 라이프찌히에 전기요금결정위원회에서 전기수매가가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풍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기수매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06년 세워진 것들이다. 15년간은 8.3센트이고 그 후 5년은 5센트로 낮아진다. 지금현재 공시가격은 2~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ㅇㅇㅇ :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지.?"5%는 10년안에 회수되고 나머지는 95%에 대한 은행이자를 내는 것이다."- ㅇㅇㅇ :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페마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행은 대출만 한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ㅇㅇㅇ : 페마른 주민 몇 명중 몇 명이 투자했는지."80~90년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2006년 주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로 5.2%를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77명이 투자했고 전체 페마른 1만3000명 중 300여명이 페마른 전체 단지에 투자했다."- ㅇㅇㅇ : 참여를 안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참여를 안한다고 보상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없다."- ㅇㅇㅇ : 환경단체 반대는."시작전 환경과 철새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다."- ㅇㅇㅇ : 곡물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작물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 하지만 150미터 이상의 터빈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지금 이 터빈을 설치할 때 2006년에는 반대가 없었다."- ㅇㅇㅇ : 투자자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직 주민만 이곳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두 개의 타워에 투자한 사람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1기의 3%를 투자한 경우이다."- ㅇㅇㅇ : 5.2%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받거나 손해를 보는건지."발전된 전기의 판매금액의 5.2%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 ㅇㅇㅇ : 추가 건설계획은."확장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처음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 건립했는데 이제는 규제에 따라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아 정리해야한다. 또한 철새가 오가는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설치에 제약이 있다."- ㅇㅇㅇ : 운영상의 애로사항은."내륙지방으로 송전하는 계통연계 케이블이 30키로가량 있는데 누전사고가 있었다. 케이블에 습기가 차서 발생한 사고였고 문제점을 찾는데 10년 걸렸다."

 포어싱크(Forethink Oy) Otakaari 5 A02150 Espoowww.forethink.net  방문연수핀란드에스푸  □ 연수내용◇ 한국인이 설립한 핀란드 첫 스타트업◯ 포어싱크가 입주해 있는 알토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의 A-그리드 센터에 방문한 연수단은 포어싱크의 배동훈 대표와 알토스타트업센터의 나탈리 가우데(Natalie Gaudet) 코디네이터를 만나 브리핑을 들었다.◯ 포어싱크는 한국인 배동훈(UX개발 및 총괄), 박솔잎(국제 비즈니스), 마티 메리(인공지능)를 담당하는 공동 창업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초기 스타트업이다.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첫 사례다.◇ e커머스용 AI 솔루션 제공◯ 포어싱크는 e커머스용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경험(UX), 머신러닝(ML), 국제교류 전문가가 모여 모바일 앱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상품 목록을 최적화·개인화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카달로그 플랫폼인 ‘저스트 브라우즈’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로 쇼핑하는 고객은 작은 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제품을 관찰한다.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마련이다. 포어싱크는 사용자경험(UX)과 인공지능의 쌍방향 혁신을 통해 모바일 쇼핑 고객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이머커스에게는 전략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웠다.◯ 저스트 브라우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바일 앱은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 제품 목록을 브라우징 하면, 이 행동을 분석해 자동으로 쇼핑몰의 기존 상품 목록을 최적 개인화로 설정한다.◯ 포어싱크 AI 솔루션의 장점은 이커머스 기업의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트 리뉴얼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스토어를 유지하면서 저스트브라우즈 기반의 모바일 카달로그만 추가 서비스하면 된다.◯ 저스트 브라우즈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객의 구매 내역 또는 소셜미디어 기록 없이 행동 데이터만을 분석해 상품 목록을 최적화한다.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진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외부 솔루션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행동 분석과 개인 맞춤 카달로그 기능을 갖출 수 있다.◯ 포어싱크는 지난해 핀란드 스타트업 진흥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유로 펀딩을 유치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 초 한국과 핀란드에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했다. 포어싱크는 오는 2019년 3분기에 상용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UX디자인, 국제비즈니스, AI 전문가가 모여 창업◯ 배 대표는 6년 전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에 취업하면서 핀란드에 왔다. 홍익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UX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풀스텍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모토로라, 필립스 디자인 센터에서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레이저폰, 모토로라의 글로벌 사용자경험 디자인 전략 수립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지난 2011년부터 핀란드 노키아 본사의 시니어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근무했고 이 때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의 초기 모습을 구상했다.◯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 몰락 후 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핀란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열정이 담긴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자로 거듭났다.◇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 취득◯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제도로 핀란드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이다.◯ 박솔잎 리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석사를 마치고 넥슨 아메리카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의 조언을 얻어 한국 스타트업계를 경험했다.◯ 이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 석사로 다시 진학해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국제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매니징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포어싱크 창업 및 인공지능 추천 기술 사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박 리드는 한국인 중 최초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를 얻었다.◯ 포어싱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끄는 마티 메리는 알토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를 졸업한 머신러닝 연구 및 개발 전문가다.핀란드의 유명 에너지 회사를 거쳐 알토대학교 컴퓨터공학 연구소의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Machine Learning Research Engineer)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포어싱크에서 자신의 머신러닝 노하우를 응용하여 최적화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기업 구조를 지닌 핀란드◯ 핀란드는 수도권 인구가 약 150만 명, 총 인구 550만 명으로 인수수로는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한국과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 있는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었고 임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핀란드 서쪽 끝에 있는 투르크(Turku)는 조선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1732년부터 첫 조선소인 크리히톤 불칸(Crichton-Vulcan)을 시작으로 300년 이상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로 2007년에 STX가 투르크 조선소를 인수했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침제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이 조선소는 2014년 독일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에 다시 매각됐다.◯ 노키아의 위기도 투르크조선소와 비슷한 시기인 2010-2014년 찾아왔다. 스마트폰 이전 핸드폰 시장의 세계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이 모바일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내어주었다.◯ 그 이후 ‘윈도우폰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고, 결국 노키아는 2013년 초 휴대폰사업부의 매각을 결정했다.투르크 조선소와 노키아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했고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보다 투르크 조선소에 국가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에 노키아 휴대폰사업부가 해체된 것은 국가구제금융이 거절됐다는 이유도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경공업,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이 발달한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게임산업체로는 슈퍼셀(Supercell), 로비오(Rovio) 등이 있다.최근에는 한국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게임회사가 엑싯(EXIT)을 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 한국에서 핀란드 회사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고위험 고수익사업에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핀란드◯ 비즈니스 핀란드는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위험 고수익에 가장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수익이 많지 않아도 투자를 해준다.◯ 그 예로 시청 앞에 알라스씨풀(Allas Se"Pool)이라는 야외 풀장을 들 수 있다. 헬싱키 중심에 놀 곳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수영장을 만들었다.실험적으로 헬싱키항에 바지선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해 보았는데 결과는 좋았고 지금은 핀란드의 관광 명소가 됐다. 이 펀딩은 비즈니스 핀란드, 헬싱키시, 다양한 민간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향식(Top-down), 핀란드는 상향식(Bu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하위 기관의 요구에 맞춰 같이 이끌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핀란드의 구조이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저신뢰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강조한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은 버스도 오를 때 내릴 때 카드를 찍고 IT 기계 천국이다. 그러나 버스에 유모차나 휠체어는 타기 어렵다.반면 핀란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유모차, 휠체어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승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믿음을 기초로 하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핀란드는 일하기 좋은 나라,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이다.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일률적인 출퇴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기반은 ‘사회적 신뢰’라고 보고 있다.◇ 작은 내수시장 극복 위해 국제화된 창업 생태계◯ 핀란드 법인 설립 방법이나 과정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2,500유로였는데 지난달부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이다.국적, 나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지원과 규제를 한다. 한국인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기업이 핀란드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창업 생태계를 보면 20명 정도 스타트업이 모여서 발표할 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발표 언어를 영어로 바꿔준다. 기본적으로 한 모임당 평균 10개 국가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함께하는 스타트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고 헬싱키가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이며 서로 예우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 창업시장이 이처럼 국제화된 것은 핀란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핀란드 기업은 ‘본투비 글로벌(Born to be Global)' 이다.모든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들어있어야 한다. 5만 유로 이상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해외시장, 해외 수요 조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브리핑 담당자 배동훈 대표의 의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 핀란드는 정부·학계·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뿐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끼리도 거리낌 없이 데이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한다.대기업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공개하면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가 소속된 스타트업이 이를 함께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자연스레 투자를 유치하거나 합병을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핀란드는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정부 역할은 강력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대표적으로 정부, 민간, 대학이 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심에서 어떻게 키우고 육성하는지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환경을 말한다.◯ 정부 주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와 팀 핀란드가 있고 민간단체는 대표적으로 피반(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FIBAN)이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청년 주도의 스타트업 단체가 창업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altoes, HANKEN ES, Helsinki Think Company, TEMPERE.ES, OULUES 등이 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핀란드◯ 초기 스타트업들은 혼자서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가 그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 하나도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비즈니스 멘토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간다.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비즈니스 핀란드이다.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5만 유로부터 시작되는 펀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의 폐업으로 많은 인력들이 정리 해고됐다. 이때 퇴직자가 빠르게 직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했다.원래 하던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기 전 전환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 월급 등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배동훈 대표는 알토대 고급경영자 과정을 졸업했다.◇ 경쟁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핀베라(FINNVERA)는 국가 대출기관이다. 핀란드에서는 창업기업끼리 경쟁을 하여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업이 지원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을 해준다. 고객유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실험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학생들의 행복에 관점을 두고 생각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A그리드센터에는 시립창업지원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기술 창업, 레스토랑 창업 등 전반적 창업지원을 해준다.◯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는 정책도 있다. 실직자들이 창업을 하려면 실직연금을 포기해야 해서 창업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할 경우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노동청에서 승인해주면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해준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지원하는 피반◯ 피반(FIBAN)은 2010년 핀란드 기업인들이 만든 투자 클럽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매칭 활동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준다.민간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피칭을 보며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을 신중히 판단해 투자하는데, 피칭을 듣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스타트업의 트랜드를 알 수 있다.◯ 일반 비즈니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작게는 빵집, 식당들을 상담해주고 계획도 잡아주고 5만 유로까지 대출해준다. 실패했을 경우 7000유로 정도를 갚아야 한다.◯ 또는 빵집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가게를 닫으려는 사람과 가게를 오픈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고 서류 작업 등을 도와준다. 이 빵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면 비즈니스 핀란드로 가야한다.◇ 다학제 연구 위해 3개 대학이 통합한 알토대학교◯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3개 대학이 통합해 2010년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000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21세기형 협업 공간, 다학제적 팩토리[출처=브레인파크]◇ 협업공간 구축을 위한 알토대학의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알토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23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https://dfgn.org◯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 알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버티컬(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알토 스타트업센터는 ‘하이브리드 엑셀러레이터’라 불린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에게 사무실을 1년 계약으로 대여해주고 코칭서비스와 멘토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뒤 평가를 통해 1년 더 머무를 수 있을지 결정되며 2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현재는 40개의 팀이 입주해 있고 3명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져가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포어싱크도 이런 시스템을 거쳐 A-그리드센터에 입주했다. 이 기관들과 함께 알토대학은 아카데믹 대학이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학에서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1명씩 비즈니스 스파이라는 역할을 두어 이들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좋은 결과를 내고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을 도와서 스타트업 설립을 도와준다. 특히 연구자 창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좋은 결과를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육성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들이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청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원래 공장 실험 실습소였는데 오픈 스타트업 공간으로 변형되어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ICI라는 인공위성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사우나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위성을 만들어 띄워 성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슬러쉬는 알토 기업가정신협회가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로 2008년부터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2016년 1만5000명의 참가자와 2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이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자인 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토ES(Aalto Enterprise society-Aaltoes)는 학생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가지고 만든 창업 동아리 학생회이다.◯ 다른 지역에도 알토ES와 비슷한 청년들이 만든 창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다. 헬싱키대학은 헬스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알토대는 미술대, 경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Helsinki think company가 있고 스웨덴어 경영대학인 Hanken ES가 있고, 울루에는 OULU ES, 템페레에는 TAMPERE ES가 있다.◯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 문화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개발자 모임도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리눅스 창업자인 리누스 토발즈이다.□ 질의응답◇ [알토스타트업센터]- 학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지, 연구자를 창업가로 변신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인지."연구 결과를 내면 각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창업에 도움을 주고 연구자를 창업자로 만들어준다.- 비즈니스 스파이는."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정식이름이고 알토에 6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총 6명이 있다.- 스타트업센터가 대학마다 있는지 알토대학만 있는지.?"알토대가 6개의 작은 단과대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대학마다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다. 다른 대학에도 스타트업 센터가 있다.- 창업인큐베이터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2년이 가장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가능성을 볼 수 기간이다. 핀란드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센터도 비슷해 보인다.- 알토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취업 비율은."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알토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창업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직장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40개 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스타트업 센터를 거쳐간 학생이 5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고용자를 창출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교수를 하고 창업・기술이전도 시키는데 알토대도 비슷한 취지인지."센터는 학과, 교직과는 연관이 없다. 교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기술이 있는데 사업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센터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은."알토대학이 알토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스탭과 풀타임 멘토들은 알토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다. 건물도 알토에 있다.알토대에서 스타트업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청구하는 것은 사무실 크기에 따라 임대료 비용으로 150에서 400유로정도 청구한다.- 선 창업자가 창업 지원 발전기금으로 다른 창업자를 지원해주는지."없다. 예를 들어 앵그리버드로 성공한 로비오 회사는 로비오에서 일하던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로 사회에 기여한다.◇ [ㅇㅇㅇ 대표]- 포어싱크의 고객은."고객은 투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핀란드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쇼핑몰 앱을 제공하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에 포어싱크의 기술을 적용했다.- 비즈니스 핀란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FDI가 44% 증가했고 비결이 슬러쉬라고 하는데 슬러쉬만의 특징이 있는지."슬러쉬는 알토ES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 정도의 학생 자원봉사단이 있다. 300명이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 행사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노키아는 10년 동안 계속 정리해고를 했다.이러면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됐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커졌다. 창업이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장이 만들어졌다. 이 장을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또 한편 슬러쉬 참가 기업 중 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핀에어와 호텔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투자를 해주었다.- 핀란드 대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 별로 없는데 데미지가 크고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핀란드와 한국이 왜 차이가 있는지."학생들이 빚이 없다. 대학을 갈 때 등록금 걱정이 없고 집이 가난하면 등록금 외에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제공 해준다.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 한국 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엑시트 중 한국은 상장을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상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비즈니스 핀란드는 매년 연말에 개인 소득세 20위 공개를 한다. 20위 중에 창업자와 핵심멤버가 7명이 있다. 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과하게 받거나 자본잠식을 하지 않고 국가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받았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경영권 유지도 안됐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봤을 때 지분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보인다.또한 사회적 신용도도 영향을 준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차이가 나고 시스템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알토대에서도 지원받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도 지원받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 유로를 지원받았고, 알토대에서는 멘토십, 슬러쉬 티켓, 슬러쉬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 달에 180유로 정도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신청할 때 서류를 사업신청서처럼 쓸 텐데 몇 번 만에 가능했는지."절대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기준이 높다. 우리는 노키아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멘토십에서 비즈니스 플랜의 기초를 검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심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는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학, 비즈니스 핀란드 등이 있는데 그들의 핵심 요소는? 공동창업자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트워킹이나 공동의 개념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많다. 울루대학, VTT기술연구센터, 스톡만 백화점, 유람선 회사 등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핀란드가 심사하고 돈을 주는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VTT기술연구센터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창업자는 커뮤니티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만나서 구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멘토십, 이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한국에는 있는데 핀란드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나이대가 창업을 힘을 합쳐서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유럽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곳만의 특유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믿고 가는 것이다.알토대학같이 쏟아 붓고 있는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굳이 투자자본수익률(ROI)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고 2년 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그 전에 성공해서 나갈 것이다. A그리드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1인 기업부터 10인 기업까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졸업하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이곳은 2년 안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 목표이고 결과가 별로면 그만두는 것이고 더 성장하면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워크(Wework)같은 시스템도 많다.‘마리아 제로1’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스타트업 단지로 15,000m2 크기로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은."5년까지는 스타트업으로 부르고 5년 이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가능여부는 그것으로 따진다. 1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업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1인 창업자는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1인 이상의 풀타임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만 유로를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5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만 유로에 대한 증빙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빠르게 전환을 하도록 넘어간다.- 핀란드인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한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예를 들어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면대를 일부러 남겨 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지원 시스템이 있어 ‘슬러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지원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과중심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원 후 성과를 사회적 성과로 인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장려를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유도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포어싱크가 한국인 최초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들은 핀란드의 간단한 법인 설립, 국적·나이·출신을 가리지 않는 지원,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한국인이 최초로 핀란드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파트너(여러 나라) 간의 믿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배울 점이었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 혹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목적으로 신뢰하는 환경 구조가 상이함을 느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알토스타트업센터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해직 후 전환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글로벌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핀란드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핀란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핀란드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알토대학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초기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컨설팅 및 교육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신이 창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 ㅇ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영역을 굳이 국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해외 기업에 개방적인 핀란드를 교두보로 삼아보라는 포어싱크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코트라가 현재 미·중 등 주요국에 진출해 있으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전문가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으로 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 핀란드를 교두보로 한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알토대 스타트업 기업이 ‘슬러쉬’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 조선업, 임업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사회적 신뢰가 가장 큰 차별성으로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의 주도로 에코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할 때는 경쟁 개념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한 자격 조건을 통과하면 비즈니스 핀란드 및 비즈니스 엔젤(인간 투자)을 통해 지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격 평가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역 사업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자격 평가의 기준 설정을 통해 지원 기업 선정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슬러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놀랍다. 펀딩을 받기 위해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대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부분을 타 학부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IT 중심의 클러스터로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슬러쉬라는 창업파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축제화시키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지원하는 기업 문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과는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서 단순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

  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 민생현장 방문 현황·미담사례□ 시·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가락·신영) 방문, 근무자(홍은119센터·남가좌파출소) 격려(2.6~7)○ 부산물가동향 점검(부전마켓타운), 근무자(기장소방서·노포차량기지)격려(2.2~7)○ 대구팔달신시장 및 복지시설(룸비니동산) 방문, 근무자(중부소방서) 격려(2.6~8)○ 인천전통시장(모래내·구월) 방문, 근무자(주안지구대·석남119센터) 격려(2.8~9)○ 광주대인시장 방문, 물가동향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실시(2.6)○ 대전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자혜·늘사랑아동센터) 방문(2.7)○ 울산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신광노인요양원) 방문(2.5~8)○ 세종전통시장(대평·조치원) 방문, 조치원읍 환경정화 활동(2.8)○ 경기전통시장(수원·성남·남양주) 방문, 근무자(귀인119센터·내손지구대) 격려(1.31~2.10)○ 강원전통시장(춘천·원주·인제·동해) 방문, 복지시설(4개소) 방문(2.4~9)○ 충북11개 시·군 민생현장(사업 현장, 간담회) 방문(1.12~2.7)○ 충남전통시장(당진·온양온천) 방문, 아동양육시설(아인하우스) 방문(2.8)○ 전북전통시장(전주) 방문, 국군장병(35보병사단) 격려 및 위문금 전달(2.6)○ 전남전통시장(목포·보성·영암) 방문, 저소득 다둥이 가정 격려(2.5~8)○ (경북)구미중앙시장 방문, 근무자(道·1 9 종합상황실) 격려(2.7~9)○ 경남거창시장 방문, 지역 주민(경로당·사할린한인마을) 격려 및 의견청취(1.30~2.6)○ 제주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센터) 방문, 근무자(제주공항·노형119센터) 격려(2.5~8)□ 미담사례○ 서울市, 노숙인(2,308명)·어르신(32,185명) 설 특식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3만 여가구)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쪽방주민(1,800명) 지원○ 부산취약계층(1만8,000세대)에 7억3000만 원 물품 지원(BNK금융그룹), 쪽방 거주자 등(1만2,500세대)에 8억7,500만 원 생계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市, 경로 무료 급식소(5개소), 거동 불편 노인(2,800여 명) 식사배달서비스 운영, 취약계층(1만1,700명) 5억8000만 원 성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취약계층 후원품(쌀) 전달(부평농협부녀회, 온누리감리교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480만 원 전달(새빛복지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 쌀 기부(한전KPS)○ 대전市, 취약계층(400가구) 선물꾸러미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아동·사회복지센터) 대상 1,200만 원 기부(대전교통공사)○ 울산市, 서천시장 복구 성금(3000만 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기금 13억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 취약계층(2,000가구) 선물 전달(BNK경남은행)○ 세종취약계층 대상 생필품·식료품·선물 등 전달(16개 읍·면·동), 연서면 고향 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현대주류상사)○ 경기道,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 686개소 위문금 1억6,9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맞이 생필품(1인 10만 원 내) 지원○ 강원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300가구) 선물박스 전달(춘천시나눔봉사단)○ 충북성금 1억원 기탁(충북농협), 익명 기부(’21년부터 총 9000만 원, 괴산군)○ 충남道, 이재민 44가구 제수용품 전달, 명절음식 나눔·방한용품 전달(중부발전)○ 전북관내 저소득가구에 쌀(1,000포, 3000만 원) 기탁(명천RPC)○ 전남사회복지시설(17개소) 위문품(1,700만 원) 전달(전남개발공사), 사회복지시설(32곳) 상품권(1,500만 원) 전달(현대삼호重)○ 경북포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400세트(900만 원) 전달(에코프로)○ 경남창원 취약·소외계층 생필품(1억 원) 전달(BNK경남은행),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우(5,000만 원) 기탁((주)한우사랑)○ 제주道, 사회복지시설(99곳)에 ‘탐나는 전(3,500만 원 상당)’ 전달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 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 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7:00ㆍ시정출범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토크콘서트(열린행사장)대 구10:00ㆍ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기공식(달성군)14:30ㆍ대구택시 스마트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인 천14:00ㆍ인천SOS랩MEET-UP Day(미추홀타워)광 주-ㆍ청내근무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4:00ㆍ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세 종16:00ㆍ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세종문화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4:00ㆍ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충 북11:00ㆍ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5:00ㆍ국회의원-道,市·郡예산정책협의회전 남11:00ㆍ국제농업박람회D-100일행사경 북-ㆍ청내근무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